"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연구개발특구재단 통합하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할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공공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과학기술 단체와 공동 개최한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에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기능과 기술이전 사업화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NST와 특구재단의 통합을 제안했다.

권성훈 조사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 연구개발 기관은 NST 산하 25개 출연연 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IBS), 4대 과학기술원 등이 있지만 이들의 협력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들 공공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협의회(가칭) 구성을 제도화해 신속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조사관은 특히 "NST가 출연연 뿐만 아니라 IBS, 과기원까지 연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총괄하는 통합 기관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 과학기술 현장 상황이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운영방안까지 제안했다.

이 날 포럼에서 '국가 위기대응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한 한선화 NST 정책본부장도 위기대응을 위한 출연연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선화 본부장은 재난상황에서 출연연이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의 고유기능을 바탕으로 상시적 사전예측과 위기발생 시 신속한 긴급대응연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NST는 출연연간 수평협력을 위한 가상연구조직(Virtual Institutes)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고 밝혔다. '가상연구조직'은 NST가 올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출연연의 '수평적 R&R(책임과 역할)'과 '프로그램 기반 시스템(PgBS)'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다.

이처럼 출연연, 직할연, 과기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수평적 협력이 강조되고 NST와 특구재단의 통합론까지 제기되는 것은 과학기술계가 국가 재난에 짜임새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후속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한편 이 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과학기술계가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선화 본부장은 "현재 국가재난시 위기관리 콘트롤타워에 과학기술계는 배제돼 있으며 주로 대응과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한 뒤의 대응과 복구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사전예측과 대비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선제적 과학기술 투자,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과학을 위한 정책보다 정책을 위한 과학이 더 강조돼야 하는 시대"라면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 기반 확대를 위해 주요 정책결정 경로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 한편으로 과학기술계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공공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준연 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은 "미국인들이 '우리에게는 NIH가 있다'. 'NASA가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KIST가 있다'는 말을 들을정도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다면 과학기술의 정책기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국립연구소로서 출연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날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총 8회 동안 개최한 온라인 릴레이 포럼을 종합해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전망과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을 총결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동안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해 7월 중에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